이종희의 우주와 자연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심사기준 농가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는 소유권 등 토지사용권과 더불어 지목과 용도지역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진입도로 요건 충족과 더불어 개별법 특별법 상의 규제 여부를 살펴보아..

부동산개발 2018. 1. 15. 20:38

저렴한 임야에 주택을 짓는 다양한 방법 임야의 경우는 농림지역, 즉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라고 하며 관리지역내의 임야, 즉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 한다. 물론 보전산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는 점에서 ..

부동산개발 2018. 1. 9. 18:49

*테라스Terrace - 정원에 지붕이 없고 건물보다 낮게 만든 대지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를 말한다. *발코니Balcony - 2층 이상 건물에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단 공간 거실 공간을 연장 시키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이다. 서양 건축의 노대중 하나로 지붕은 ..

부동산개발 2017. 12. 30. 14:03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 1.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

부동산개발 2017. 12. 9. 11:33

지목이 ‘묘지’인 곳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묘가 없는 곳에서는, 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사진을 촬영해 둔 후, 신문에 형식적으로 묘지 이장공고를 게재한 후 건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농지나 임야와는 달리 전용허가나 형질변경 같은 절차와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이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이렇듯 실제 묘가 없는 묘지의 경우는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 많아 주변보다 땅값이 비싼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집 지을 터에 묘가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난 후 개장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묘의 연고자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무연분묘’인 경우, 남의 분묘가 자기의 토지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곳으..

부동산개발 2017. 10. 6. 09:21

농막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대로 알고 있나요?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

부동산개발 2017. 9. 1. 13:31

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이해하자 1. 총설 가. 가입하지 말기 지역주택조합은 가급적 가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가입을 하나, 이는 결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후일 엄청나게 증액되거나, 떼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가입하려면 규약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나..

부동산개발 2017. 8. 29. 06:32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 1.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

부동산개발 2017. 8. 27. 07:51

★★★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산지복구비 계산방법 ★★★ - 농지나 산지를 개발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면적 ⨉ (m²당 개별공시지가 ⨉ 30% ) [단, m²당 개별공시지가 ⨉ 30%..

부동산개발 2017. 8. 22. 10:52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 1. 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

부동산개발 2017. 8. 22. 10:34

맹지(盲地)란 말은 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진입로가 없어 가치가 낮은 맹지를 접도 상태로 만들수만 있다면 다른 경쟁토지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초보자라도 알수 있는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맹지를 매입해 도로를 ..

부동산개발 2017. 8. 19. 09:28

전용면적? 공급면적? 혼동하기 쉬운 면적 용어

부동산개발 2017. 8. 18. 14:57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부동산개발 2017. 8. 16. 06:59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

부동산개발 2017. 8. 15. 13:59

노후 상가건축물 재건축 활성화 위해 매도청구권 인정 1. 건축법 개정 [시행 2016.7.20.] [법률 제13785호, 2016.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

부동산개발 2017. 8. 1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