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의 우주와 자연

농지에 집지을때 신고와 허가사항 총정리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건..

부동산개발 2018. 9. 9. 13:30

토지분할의 매력과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정의 사전적인 의미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 지. 분. 할. 토지분할의 매력은 덩어리가 큰 땅은 평단가가 낮지만, 수요자가 많이 찾는 평수로 쪼개기를 할 때 평 단가는 높아져 투자수익으로 연결된다는 ..

부동산개발 2018. 9. 8. 18:26

토지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

부동산개발 2018. 9. 7. 16:58

어떤 땅이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은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

부동산개발 2018. 9. 7. 16:56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

부동산개발 2018. 8. 27. 18:3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주거용 주택은 주택 건설업을 상가 분양은 부동산 개발업, 재건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구분됩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부동산개발 2018. 8. 5. 07:51

┃이제 대세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공공택지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사실상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지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것은 ..

부동산개발 2018. 7. 25. 08:45

정비업체’ 역할과 선정시 주의할 점은 사업성 검토등 재개발 용역 대행 ‘정비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최근 재개발·재건축 붐을 타고 ‘정비 업체’가 본격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정비업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했던 비리나 분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재개발 전문 컨설팅 업체가 맡는다. 기존에 조합에서 해왔던 업무 대행 및 지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재개발 등의 전문 용역 대행업체라고 보면 별 무리가 없다. 정비업체는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 조합설립 인가 신청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대한 업무 대행 ▲사업..

부동산개발 2018. 7. 1. 09:15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재건축 부담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부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 통지 절차가 조합원 권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정금액도 아닌 예정금액을 통보하는 것은 재건축 ..

부동산개발 2018. 7. 1. 09:06

정비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문제 전부 개정되는 도시정비법 제73조를 보면, 조합은 청산자에 대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겨..

부동산개발 2018. 6. 30. 20:11

토지분할의 매력과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정의 사전적인 의미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분할의 매력은 덩어리가 큰 땅은 평단가가 낮지만, 수요자가 많이 찾는 평수로 쪼개기를 할 때 평 단가는 높아져 투자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

부동산개발 2018. 6. 28. 21:17

내 땅 가치 하락하는 전봇대, 옮길 수 있을까? ┃내 집 앞 전봇대 이전 가능할까? 최근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전봇대(전신주)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관과 안전을 위해 선로 등을 땅 밑에 묻는 방식(지중화 작업)으로 진행하여 전봇대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도심에서는 여전히 전봇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전봇대가 통행이나 주차 등에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전봇대 이전 비용은 누가?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다라 전신주 이전에 따른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주차장 출입 등에 불편을 주거나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짓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어 전봇대를 이설할 경우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

부동산개발 2018. 4. 27. 07:34

재건축, 재개발 투자 첫걸음…생소한 용어들 이해부터 ┃알쏭달쏭 재개발•재건축 용어 ①감정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 또는 군수가 전문 평가자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과 대지를 평가합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상하기 위함이죠. 이때 전문..

부동산개발 2018. 4. 20. 07:56

개발사업 인허가를 잘 받는 방법 인허가는 개발사업의 출발점이자 관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인허가는 필수적이며, 또 사업추진의 출발점이다. 인허가를 잘 받게 되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예정된 사업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반면에 인허가가 지연된다던가 중단이 되면, 기 ..

부동산개발 2018. 4. 16. 07:08

[Why] 시골만큼 심각한 '도심 소멸'.. 20년 뒤에 부산 영도는 없다? 한때 번성했던 지방 도심 슬럼화 가속.. 되살릴 방법은 없나 250가구 아파트에 13가구 잡초·쓰레기로 가득 겉 보기엔 유령 아파트 가출 청소년·노숙자들 밤 되면 빈집에서 술판 노른자위 땅들의 몰락 가임기 여성이 노인보..

부동산개발 2018. 1. 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