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다시 제정해야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끝없이 파고드는 외부 세력 개입으로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 정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판은 다시 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국회는 대한민국에 맞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제정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와 치안유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폭 완화하였거나 폐기하여 국가와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간첩들은 안전한 세상이 됐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집회에서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외국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조직폭력단을 조직화하여 마약과 폭력 등 범죄집단으로 등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 자유를 우선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도 정부전복죄, 전복할 동규제법, 공산주의규제법, 국내안전법 등이 있으며, 일본도 파괴활동방지법이 있다. 심지어 사회주의 단일 체제인 중국도 분열, 선동, 매국행위 등이 있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좌파들의 선동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집회를 선동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정당한 권리로 보는 것이다.